최근 정치권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앞세운 정책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했고, 이는 총 12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
과연 이런 단발성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부자와 기업은 정말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가?
한국 세금 부담 구조 요약
| 구분 | 상위 % | 세금 부담 비중 |
|---|---|---|
| 소득세 | 상위 1% | 41.3% |
| 상위 5% | 65.1% | |
| 상위 10% | 77.4% | |
| 상위 20% | 89.0% | |
| 법인세 | 상위 0.2% (대기업) | 59.9% |
| 상위 0.9% | 74.2% | |
| 하위 91.1% | 10.5% | |
| (국세청과 OECD 자료) |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더 내면 되지 않냐"고 말하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약 77.4%, 상위 0.2%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약 59.9%를 부담하고 있다.
하위 90% 이상의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22.8%)보다도 높고,
실효세율 기준으로도 상위권에 속한다.
기업들은 단순히 세금만 내는 존재가 아니다.
고용, 기술 투자, 지역사회 기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제와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도 늘고 있다.
물론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책임이 징벌적 과세로만 정의되어선 안 된다.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 - 해외 사례가 말해준다
포퓰리즘적 재정정책은 남미와 남유럽 국가들에서 반복된 실패 사례를 남겼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입을 바탕으로 무차별적 현금 지원과 가격 통제 정책을 펼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부채와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회 전반의 붕괴를 겪었다.
그리스도 선거용 공공지출과 연금 확대가 반복되다 결국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고,
IMF 구제금융과 함께 강도 높은 긴축 정책으로 국민이 더 큰 고통을 겪었다.
단기적 인기는 장기적 위기를 부른다는 교훈은 분명히 존재한다.
복지와 포퓰리즘은 무엇이 다른가?
복지는 필요하다. 그리고 나 역시 진짜 복지에는 적극 찬성한다.
- 장애인을 위한 교통 인프라
- 농어촌 의료 접근성 향상
- 아동-청소년의 교육기회 균형
- 기초생활보장 등 최소한의 안전망
이런 정책은 사회 전체의 장기적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
반면, 소득 조건이나 상황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예: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청년수당)은
정밀한 효과 분석 없이 "표를 위한 지출"이 되는 순간, 포퓰리즘으로 전락한다.
복지와 선심성 현금지원은 구분되어야 한다.
독자의 반론도 알고 있다 - 그래서 더 신중해야한다.
물론 재난 상황이나 급격한 위기 속에서는
단기 현금 지원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된 사례도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경험이 항상 정단화될 수는 없다.
"위기에 유효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반복하면, 평상시에도 국가 재정을 정치 도구로 사용하는 습관이 생긴다.
국가는 위기 대응과 구조 개혁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한국에서 사업할 수 없는 환경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의 기업 시스템을 설계 중이며, 계획대로 된다면 수천 명의 고용과 수백억 단위 자본을 굴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국이 계속해서 과세를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기업을 파트너가 아닌 지갑으로만 취급한다면,
나는 본사를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등 기업 친화 국가로 옮길 수밖에 없다.
이것은 탈세나 회피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무너진 환경에 대한 대응이다.
기업도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인다.
대안을 말한다 - 신뢰와 지속 가능성
- 조세 체계는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 복지는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기업과 국가는 갈등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여야 한다.
세금은 정치적 인기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국민 삶을 지탱하는 공공의 자산이다.
복지를 가장한 포퓰리즘은 국가의 신뢰, 경쟁력, 미래를 잠식한다.
결론
진짜 선진국은 복지를 하되,
그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걷고 쓰는지에 대해 국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신뢰를 나누는 사회다.
지금 우리는 그 경계 위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