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복지정책1 복지인가 포퓰리즘인가 - 세금과 신뢰의 경계를 묻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앞세운 정책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대통령까지 나서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했고, 이는 총 12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된다.과연 이런 단발성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부자와 기업은 정말 충분히 기여하지 않는가?한국 세금 부담 구조 요약구분상위 %세금 부담 비중소득세상위 1%41.3%상위 5%65.1%상위 10%77.4%상위 20%89.0%법인세상위 0.2% (대기업)59.9%상위 0.9%74.2%하위 91.1%10.5%(국세청과 OECD 자료)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이 더 내면 되지 않냐"고 말하지만, 현실은 복잡하다.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약 77.4%, 상위 0.2% 대기업이.. 2025. 7. 2. 이전 1 다음 LIST
